[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행정 사무.

[개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민 공공복리의 증진, 사회·경제 등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 주민의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거두어들이는 재화이다. 지방세의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 환경 개선, 사회 복지 시설 등 주민 편익 사업과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청도군의 군세로는 보통세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 소득세, 담배 소비세]이 있다.

[현황]

2011년도 청도군의 세무 현황은 장기간에 걸친 국내외의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전년 대비 징수율 115%를 달성하였다. 청도군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도세 154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1%로 140억 원을 징수하였다. 군세는 164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1%로 152억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이월 고액 체납세 8억 원을 추적하여 징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2011년 청도군의 재정 자립도는 12.65%, 지방세 수입은 4.6%에 불과하다. 특히 청도군은 특별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지방세 수입의 증가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청도군의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지방세 징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GC05501193_01_청도군 지방세 징수 현황

[의의와 평가]

청도군은 최근 세무 행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관외 및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부동산 각종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하고 참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평한 과세, 그리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